[부동산전문변호사]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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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법무법인 로윈 민사 공식 블로그입니다.

부동산 전담 변호사 조세영입니다.

법무법인 로윈은 12년차 부동산•민사 전문 변호사와 10인의 부동산 전담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부동산 전담 법무법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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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를 임대하고 빌려주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택과는 전혀 다른 요소들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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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 보니 상가 건물과 관련을 해서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고자 할 목적을 두고 제정이 된 법률이 바로 오늘 소개를 해 볼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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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중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에서 보호를 하고 있기도 하고 가장 높은 비율로 분쟁의 여지 중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는 권리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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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금이라 함은 해당하는 부동산이 가지는 장소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특수하게 요구할 수 있는 대가를 의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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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권리금의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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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이전의 사용하던 시설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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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인테리어 그리고 부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납부를 하는 시설과 동일한 업종일 경우에는 거래처 및 단골손님 등을 비롯한 노하우의 대가로 납부하는 부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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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상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으로 구분을 하여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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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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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에 정해둔 채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, 문제는 이에 대해서는

끊임없이 분쟁의 요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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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경우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를 해 보셔야만 할 것 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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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될만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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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 글을 다 시작하기 전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무법인 로윈 부동산법률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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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.]

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계약 시 주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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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닥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권리금에 대해서는 세입자와 다음 세입자가 조율을 하여서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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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이유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 임차인이 받는 금액에 해당을 하는 것 이기 때문이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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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이러한 금액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존재를 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만 합니다.

가장 먼저 인테리어의 경우는 새롭게 공사를 한 후 3년이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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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새롭게 들어오게 될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종을 할 예정이 아닌 경우에도 영업금에 대한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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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이유는 소비자의 타깃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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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점들을 모두 다 고려할 때 결정을 하고 반드시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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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 지에 대해서도 기입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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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더해서 만약 새롭게 처음 입점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바닥 권리금에 대한 부분만을 미대인에게 지급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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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계약 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보호 등을 통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.

분쟁 시 보호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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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단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내용에 따르면 권리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차인이 이러한 권리금 회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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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결국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내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방해 할 수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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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률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를 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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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이유 없이 시세와 비교가 되지 않는 금액 수준으로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말도 안 되는 다른 업종으로의 계약을 요구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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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애초부터 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

이런 경우라면 기존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에 대해서 방해 행위로 인정하면서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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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제대로 된 임대료 지급을 하지 않거나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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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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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상 상가임대차보호법 내 정해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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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로윈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임대차분쟁 ,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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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법에 경우 굉장히 잦은 법의 개정이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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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 보니 변호사 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국 부동산 관련 분쟁을 꾸준하게 다뤄오지 않았다면 경험이 부족하여 노하우가 없을 수밖에 없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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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다 보니 일반인들이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극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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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다면 주저 없이 관련 업무를 수없이 다뤄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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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로윈은 부동산 전담 변호사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물론, 부동산, 민사, 세무사, 변리사 자격증을 두루 겸비한 대표 변호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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맺음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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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금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는 상당 부분 다양한 대응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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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거나 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통해서 좀 더 현명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윈 부동산법률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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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희 로윈 부동산 법률팀은 오직 민사/부동산 분야에 대한 사안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좀 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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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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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로윈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.]

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